▲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24일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 기한을 60일 연기했다.

협의체는 당초 25일까지 지도반출 여부를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구글이 지난 6월 1일 신청한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한을 60일 연장하면서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이 11월 23일로 늦춰졌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했다. 만약 이 때까지 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인인 구글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오늘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구글 입장과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역시 한국 정부 의견을 듣고 자사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향후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산업계 영향, 기술발전 역행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지도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도 이른바 ‘구글세’와 ‘역차별’, ‘산업계 성장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국내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에서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 12일로 예정했던 2차 회의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구글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지도반출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궁금증에 성심껏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