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좌초위기…한반도 갈등 증폭 전망
남북간 군사충돌 '실제'로 발생하나?
南北 대화채널 올스톱… 일부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
[파이낸셜투데이]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인 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가 발표시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공식 발표 시기와 관련, "오늘 오후에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지, 내일께 발표하게 될지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쨌든 일각에선 오는 15일이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 최대의 명절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표를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시기를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SI는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WMD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협력체로 한국이 전면가입을 공식화할 경우 한국은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전면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PSI 8개항 가운데 PSI의 핵심인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를 유보해왔는데,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PSI는 사실상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참여를 유보해 온 PSI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입장을 180도 바꿔 전면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이 극한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추가 악화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SI가 단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한다.
현실적으로는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이 당장 높아졌다. 남한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자극,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북한의 의도적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며 군사적 충돌 긴장감을 높일 것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우리가 PSI에 가입하는 순간 북한은 서해상의 군사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개성공단 억류자의 석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한발 나아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거나 억류 중인 공단직원 석방을 늦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SI 전면가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역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PSI 전면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