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집단대출의 규모가 5조원 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의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편인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려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 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2014년 3분기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했다. 지난달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대폭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
주택 신규 분양물량이 늘고 재건축이 활발해진 여파로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올 1분기 115조5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말(110조3000억원) 보다 5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조7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중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집단대출을 포함하면 올 1분기 집단대출 잔액은 124조4000원에 달한다. 이 역시 지난해 말(119조2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 입주예정자 등의 차주 집단에 대해 일괄 승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여신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으로 구성되며 시행사나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한은은 “집단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집단대출의 과도한 취급이 가계차주의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