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과 기본소득

[FT솔로몬]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Citizen’s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는 수급자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사회복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사회 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경직된 노동시장, 생태적 위기 등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 지급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개념으로 무상, 공짜로 국가가 시민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귀농·귀촌은 대도시로부터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그리고 닥쳐올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인구가 대도시에 몰린 상황에서는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도시는 외부에 에너지와 먹거리를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농이나 귀촌이 쉽지 않다.

특히 축산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농업을 짓는 소농은 경제적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귀농·귀촌을 했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당장에 현금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막상 귀농을 했다가도 기본적인 현금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긴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귀농·귀촌도 쉽지 않다.

아마도 매월 일정액의 현금수입이 보장된다면 귀촌·귀농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청년들의 귀농·귀촌도 활발해질 것이다.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와 문화, 환경, 교육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가장 확실한 농촌 살리기 정책이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양극화가 많이 진행됐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축산, 시설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은 크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현금수입이 연 1000만원도 안 되는 소농들도 있다. 특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노동력에 의지해 농사를 짓는 소농들에게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지급돼 귀농인구가 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소농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앙드레 고르는 프랑스에서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5배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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