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11일 경기도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도(道)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계획 심의, 집행 실적 평가·점검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월 행자부에 정부3.0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민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과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관계기관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분석은 크게 입찰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 지수로 나뉜다.
입찰 부조리 지수는 ▲K-APT의 공동주택 입찰결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공동주택 공사실적 및 원·하도급 데이터 ▲공사내용 ▲입찰제한내용 등을 분석, 부조리 개연성을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또 관리비 부당 지수는 K-APT의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를 기반으로 단지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비교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등은 세대수와 입주 연도가 비슷한 유사단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런 분석 모델을 통해 도는 지난해 12월 7~24일까지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부당한 관리비 부과,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국으로 퍼지면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감시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