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여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주장 속에 열리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파행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이날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일방적 중단을 문제삼으며 이날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치 법안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본점의 설치 지역을 부산으로 명시한 것과 거래소 기업공개(IPO)에 따른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금요일에 (새누리당이)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을 27.5%로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이나 서민금융지원 관련법 등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막판에 몇 가지 미세한 점들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정우택 위원장이 등기임원 연봉공개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저녁 5시 반에 법안소위를 중단시켰다. 그래놓고 오늘 갑자기 법안소위를 열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법에 못 박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했는데 (여당은) 그걸 끝내 못 빼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무성 여당 대표고 김정훈이 정책위의장이라고 해도 민간기업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이 자기 지역구 문제라 억지로 집어넣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공개 문제도 갑자기 4년을 유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입법에 이런 게 있느냐”라며 “안하면 안하는 거지 어떻게 법 개정하면서 4년이나 유예하느냐. 누굴 봐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업공개에 따른 상장 차익 사회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주주 의사가 담긴 각서나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하에 하는 건데 중단은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여당이 지난 금요일(30일)에 일방적으로 (정무택) 위원장이 중단해놓고, 지금 (여당 간사가) 기자들에게 남양유업법 심사해야 되는데 야당이 갑자기 한국거래소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남양유업법은 이미 다 내용이 정리돼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며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법에 명시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보수공개도 무슨 4년 유예하느냐”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 복귀를 촉구한다”며 “오늘도 법안소위가 야당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면 2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 개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간에 의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은 게 금도다. 큰 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전체 법률 처리가 흐트러진다”며 “어떤 이유인진 몰라도 협의했던 내용 중에 협의 절충한 내용들이 한두개씩 흘러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