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차의 제조업 부문 경제적 효과가 무역수지 1000만 달러(1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원)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제조업 부문의 수입도 약 13억4000만 달러(약 1조5300억원) 늘기 때문에, 무역수지 순증가분은 1000만 달러(100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산업부는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 한·중 FTA 비준의 필요성을 홍보해왔으나 실제와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는 “이를 단순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FTA 발효 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 수출입·생산·판매·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수입제품이 늘어나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 후생이 146억 달러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기업은 중국산 부품·소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돼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면 1년차 수출증가액이 금년에 발생하지 못하고 발효 이후로 미뤄지면서 한·중 FTA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밝혔다.
이어 “내수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경쟁제품 수입증가로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경쟁력 향상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중 수입관세 철폐·삭감으로 관세세수와 수입분 내국세가 감소하나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로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0.96% 추가 성장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약 1조6900억원이 증가한다”며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분이 관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해 10년간 연평균 2698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