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비극…접점 없는 韓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아베정부의 폄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는 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위안부피해 국제사회 알리미’로 활동 중이다.
Q. 현 정부 출범 3년 6개월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 역대 정부와 달리 회담이 뒤늦게 성사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차이 때문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국장급 협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은 한결 같았다.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하지 말아 달라는 것. 이는 우리정부가 대일외교를 함에 있어 기본이 돼야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Q. 아시아여성기금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때 외무성 관리 하의 민간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해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에게 인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일종의 선심성 기부성격이 강하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잔혹하게 짓밟은 역사를 가진 자들이 정부차원에서 전쟁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고 사과하기는커녕 민간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는 한마디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Q.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인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생각은?
우리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기본 전제로 거론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도대체 이 회담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일찍이 아베정부는 우리정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양국의 정상들이 모종의 협의를 통해 작은 성과라도 내지 않을까하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적반하장 식 태도만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초부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전쟁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사된 정상회담은 결국 명분도 실익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와 8.15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꺼내들었다면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만한 외교적 카드도 준비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일본에게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촉구한 게 전부다.
소녀상, 전쟁범죄 널리 알리는 게 중요
Q.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협의만 가속화한다’는 형식적인 방침만 밝히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 합의가 마치 큰 진전이라도 되는 양 홍보하고 있지만 정치·외교적인 쇼맨십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민간기금을 통한 인도적 지원 이후에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포함,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문제를 연내에 빨리 해결하고 면죄부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식의 발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위안부 관련 문제는 단발성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 사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 우리정부가 계속 일본에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Q.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 남은 주요 활동 계획은?
미국 애틀란타에 위안부 소녀상과 기림비를 세울 계획이다. 애틀란타는 마틴 루터 킹의 생가가 있는 대표적인 인권의 도시이고 미국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신조 총리, 산케이 신문, 미쓰비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는 증언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