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한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기준금리를 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연 1.5%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할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0%로 낮추자는 주장은 과하다”며 “제로금리로 갔을 때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금융시장에서 선물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데다 금융 부문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금융위기 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경제 효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지금 긴박하게 안 좋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대외 여건이 녹록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한계 기업이나 과다 채무 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은 구조조정에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투자 감소와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3%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3.2%)에 부합하는지 잠재성장 요인을 다양하게 추정했고 확인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수준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재성장률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분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 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이나 임금 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확히 따지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전으로 복귀한 정도인데 앞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면 민간 소비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