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강기갑 대표는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경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경제위기와 관련, “경제는 위기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를 확산시키는 위기조장책들 뿐”이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은행 국유화를 비롯한 정부의 자본통제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 경제는 위기인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를 확산시키는 위기조장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재정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감세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세입이 주는데 어떻게 세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위기 상황엣 직접피해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 지원대상을 근거없이 14만명이나 축소했습니다. 유가폭등으로 고통받았던 게 엊그제인데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보조금도 줄였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해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버블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은 미국 공화당의 전형적인 경제정책이고 이는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실패했다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가져온 핵심원인으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입니다.”
- 시장만능주의를 밀어 붙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실패한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산업은행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국회비준동의는 모두 시장만능주의의 유산이며, 이를 밀어 붙인다면 경제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할 것이고, 은행 국유화를 비롯한 정부의 자본통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 강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위기 극복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경제비상국민회의를 제안합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비슷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응 공동실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진보적 학계와 진보적 사회단체 및 대중조직을 망라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질서를 적극 제안하는 가운데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구의 경우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은해인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국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 대출 등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서민 국책은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바라보나.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체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은 전면 철회돼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도 중단돼야 합니다.”
- 경제위기의 최대 희생양은 서민들이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대학등록금 및 무상의무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가계 부담이 큰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때 소비여력이 생겨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도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돼야 합니다. 소득재분배와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때 금융위기가 향후 2~3년 계속되더라도 실물경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 소득 2만달러 규모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화제를 돌려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진보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촛불에 화들짝 놀란 이명박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탄압하기 위해 집시법 개악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반촛불악법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은 촛불국민과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제하면서 촛불국민을 억압하는 역사의 반동입니다. 촛불탄압, 공안탄압, 표적사정에 대응하는 야3당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정부 여당의 전횡과 반민주적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이 쌀 직불금 문제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노동당의 국정조사 참여는 국민적 명령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무시하고 물타기, 동업자 감싸기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불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 위주로 특위위원들이 구성됨에 따라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외 구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암행 현장조사단 활동을 강화하는 속에서 부당수령자를 폭로하고, 부당이익을 피해농민에게 환수시키고, 죄질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 장외 국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성역없는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장외 국조에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없고, 책임공방도 없으며, 동업자 감싸기도 없습니다. 장외 국조를 통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할 재발방지법과 밭작물까지 포괄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오는 15일 평양을 방문한다. 민주노동당의 방북 계획은.
“지난 10년간 급진전된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를 만나 빠르게 남북기본합의서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1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정치사절단으로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매개자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한 신뢰회복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북측에는 금강산 피격사건 인도적 입장표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겠습니다. 남측에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광케이블 통신자재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고 하던데.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화의제에는 남북문제 외에도 정치, 경제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남북관계특위의 조속한 구성도 함께 촉구합니다.”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제안할 게 있다면.
“1단계로 남측은 식량지원을 비롯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광통신망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6.15와 10.4 정상 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2단계 조치로 북측은 1단계에 대한 회답으로 지난 3월 철수시킨 남북경제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측 당국과 대활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3단계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비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