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오는10월말이나 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집단 자위권 법안(11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중국측의 반발을 야기하면서 3국 정상회담에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늠자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9일 유엔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한중일 3국 외교 당국자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당사국들이 정상회담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처음으로 열린 뒤 2012년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이후 2년 반 동안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가 냉각국면으로 빠지면서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언감생심이었다.
‘제6차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올해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 등이 발목을 잡지 않을지 위태위태하다.
그동안 3국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협력사업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민감한 이슈는 양자회담으로 풀어왔던 게 외교적 관례다. 동북아를 둘러싸고 예민한 이슈들이 수두룩하지만 올해는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꼬일 대로 꼬인 동북아 지역정세를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화합으로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개 가능성 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었지만 동북아 긴장과 견제는 3국에게 소모적인 경쟁만 일으켜 서로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제시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도 배치된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였는데, 3국은 이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후 올해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이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3국 정상회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10월말이나 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승절 때 49개국을 초청했는데, 중국이 (박 대통령을) 많이 배려했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마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고 외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3국 정상회담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것을 암시했다.
◆日, 안보법안 통과 변수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3국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겼다. 이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다. 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력 확대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이 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중일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니카이 총무회장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을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로써 시 주석과 니카이 총무회장 간 만남이 성사되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확정될 전망이다.
◆韓, 의장국 역할 중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환경이나 교육, 보건 등 서로 이견이 크지 않은 내용을 매년 합의했다. 민감한 지역 정세 등을 논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곧바로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정치적 상호 신뢰의 증진 ▲경제 통상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의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민한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3자 정상회의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역사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는 양자회담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중국과 일본이 견제와 대결 구도로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는 의장국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이슈는 최소화하고 협력사업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