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
투자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고금리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매년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7.93%로 지난 3년간 0.2%포인트 인하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12년 7월 3.00%에서 2015년 현재 1.50%까지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10.1%를 기록한 키움증권이다. 대신증권(8.2%), 미래에셋증권(8%), 한국투자증권(7.9%, 하나대투증권(7.8%)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2012년 7.32%에서 올해 6.63%로 0.69%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 상위 증권사는 키움증권(9.4%), 미래에셋증권(7.5%), 한국투자증권(7.2%) 등이다.
전문가들도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가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융감독원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주식 매매에 사용되는 자금이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융자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라는 게 결국 고객과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간의 협상에 의한 것인데 아무래도 고객들의 협상력이 증권사에 비해 많이 떨어지다 보니 현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증권사 신용매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편리성이다.
주식 신용거래를 하려면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 만드는 위탁거래계좌와는 별도로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신용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내에서 신용융자거래나 신용대주거래를 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일일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거래를 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겐 이 편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식 처분이 빠른 단기 투자자들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
황 실장은 "사실 증권사 신용융자 고금리가 유지되는 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는 이유도 있다"며 "레버리지를 키워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투자자들이 많고 단기 투자자의 경우 금리가 높아도 단타로 투자하고 포지션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에 나섰다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증권사의 높은 신용융자 금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서 증권사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누려야할 금리인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판 속에서도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에 대한 금융 당국 차원의 제재는 쉽지 않다. 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신용융자 금리는 것은 결국 고객과 증권사 간의 문제"라며 "증권사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은행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빌리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증권사 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다수의 투자자들은 편리성 등의 문제로 증권사 신용융자를 이용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당국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금리는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증권사의 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금리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시도했다간 자칫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실제 고금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