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까지 개선할 것”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관해 “중장기적으로 7대3, 나아가 6대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반회계 18조 3000억원 중에 자체 사업비는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차등국고보조율제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등국고보조율제도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관해 “지하철 보호시설과 도로함몰 재난 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감영병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서울시가 요청하는 현안사업들을 내년 국비예산 편성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공기업의 투명인사에 관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까지 서울시 5개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