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메르스 확진자가 18일째 추가로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당시 필자는 문득 메르스에 대한 보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직업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메르스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정부가 일체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실제 100%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될 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정부가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영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경우 민영보험에서 담보할 때 재밌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공광길 RMS손해사정 이사

만약 내가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가져보았을 겁니다.

우선 어떤 질병으로 인해 내가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가장 손쉽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실손보험입니다.

전 국민 3명중 1명 이상 가입돼 있다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케이스와 건강보험이 미적용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과 같이 별도의 보상 주체나 기준이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때는 내가 낸 병원비의 최대 4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본인 부담금(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의 80~90%를 보상해 주고 있으며 다만 질병의 특징으로 인해 만약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됐다면 기준병실(통상 6인실)과 사용병실(1인실, 격리병실 등)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1일 10만원 한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이 입원일수에 맞게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조금 특별하게 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열거주의 식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식 보상 방식이란 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담보하겠다는 방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감염성 질병 중에서 법정 1군 감염병의 경우 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염된 병이라 하더라도 재해 사고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군 감염병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입원특약의 경우 정액 보상으로 하루 입원 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입원특약은 통상 일반입원특약과 재해입원특약으로 나뉘게 되며 일반입원특약의 경우 입원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질병이든 재해든 지급을 합니다.

또 재해입원특약의 경우 반드시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재해란 교통사고 등과 같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즉 1군 감염병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재해보상 관련 특약에서도 추가로 담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군 감염병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만일 1군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다면 보험금은 일반입원과 재해입원 둘 다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다른 재해 관련 특약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1군 감염병으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장해와 관련된 보상과 아울러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방식이 다른 손해보험에서는 1군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상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서 지급하겠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돼 장해가 남았을 때라든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이 꼼꼼히 체크해 빈틈없이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들은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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