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
[파이낸셜투데이] 행정안전부는 2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한 ‘09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평가하게 될 3대 분야는 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으로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등 총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평가시책을 보면, 자치단체별 예산조기집행 실적과 자치단체 청년인턴십, 사회서비스 알자리사업,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13개 시책으로 경제살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성·파급효과성이 높은 시책을 집중 선정하여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4분기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7, 11월 등 총 3회 평가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실용성과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 및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다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진실적 이외에, 사업 추진과정의 우수사례·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이 경제살리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부처 합동평가 실시로, 부처별 중복점검에 따른 예산낭비와 자치단체 피 평가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