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관리관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요구했고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등 중국 측의 전향적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1년에 7300억달러에 이르지만 자본 공급은 그에 못 미친다며, 이런 수요와 공급이 차이를 AIIB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중국의 지분율과 관련해 "중국의 지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AIIB 참가국이 적을 때의 얘기"라며 "현재 36개국인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중국의 지분율은 50%보다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미국과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재무라인과 외교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다"며 "재무라인의 경우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에 인프라 수요가 많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AIIB의 경우 투자 사업 승인 주체가 이사회보다는 사무국 경영진 위주로 얘기가 돼 오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것이 이사회 권한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고 그간의 협상 과정을 전했다.
그는 "AIIB와 관련한 주요 인프라는 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통신, 에너지, 교통 등에 강점이 있어 한국 기업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부총재 등 AIIB 내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물밑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