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 방침과 관련, "국가적 위신 실추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언론인 구속,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한 정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이상 한국은 ‘선도적 인권 옹호국’임을 자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 "작금의 반인권적인 법 개정 시도와 국민 기본권의 침해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리어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감시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는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와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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