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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답게 활기로 가득찬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2)의 지역사무실을 찾았다.

주민들과 차량들로 북적이는 사거리 옆에 위치한 사무실 내부는 의외로 소박하고 단출하게 꾸며져 있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 7평 남짓한 공간에 마련한 북카페 ‘공감’을 통해 이 의원이 평소 지역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소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의원은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웠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답하는 이 의원의 모습에서 초선 의원 특유의 당찬 패기와 열정이 느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 과연 위기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내부에서 지금의 내홍을 수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관리형 위원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비대위원들의 구성을 각 계파의 수장이라 불리는 분들로 채운 것 역시 당의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비대위원을 하다 보면 전당대회 룰 등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누구보다 당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마음을 모아 지혜를 모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상투적인 반성, 입으로만 하는 당 쇄신으로 인해 국민이 절망했다.

당의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성하고 국민 의사와 배치되는 투쟁 노선을 접고 지난날을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비대위가 되길 바라며 성심을 다해 도울 것이다.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보적 가치와 중도·합리적 자세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투쟁을 접고, 민생이 우선시 돼야 하며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정치적 결정과 행위의 중심에 국민의 뜻이 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정당인 것이다.

진영 논리, 정파 이해에서 벗어나 보수 세력들과 건전한 정책 경쟁을 펼쳐야 차기 정권을 준비하는 대안야당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가치로 국민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중도적 가치로 국민께 믿음과 안정을 드려야 한다.

-소위 국내 30대 기업 최연소 여성 임원 출신임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독특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많이 주장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당연하고 확실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다.

경제민주화가 되면 이를 통해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도 상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재벌을 개혁하거나 때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잡힌 국가경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경제민주화의 과제, 즉 왜곡된 한국 자본주의를 개선해야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CSR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미 기업에서 일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들이라 좋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야 통틀어 경기도내 가장 법안발의를 활발히 한 의원 2위에 선정됐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처리되는 건수는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화법 시행 후 첫해인 2013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676건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더 이상 실망하시지 않도록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부터 처리해 가겠다.

 

왜곡된 한국 자본주의…‘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시장경제 모순, 해결책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는 정치가 결정한다.

‘1원1표’라는 말이 있다. 즉 시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치다. 정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 원칙이 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시장의 모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정치에서 나온다.

1인1표가 원칙이 되느냐, 1원1표가 원칙이 되느냐는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반대로 보수 결집력이 두터운 5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분들은 삶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노인 복지 확대 차원이 아닌 생활 밀착형 정치로 다가가야 한다.

그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지는 선입견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스스로 쇄신하고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해보고 싶은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어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소득재분배가 정말 중요한데 결국 이는 조세를 통해 이뤄진다.

세입은 조세문제, 세출은 복지문제와 연관된다. 지금까지는 세출 부분에만 관여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주로 해왔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주로 서민, 중산충과 관련된 주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치경제 시스템 하에서 산업구조가 심하게 왜곡돼 있는 분야가 많다.

흔히들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말하는데, 재밌는 건 그 이전에 한국 경제에서 단 한번도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다. 산업구조 개혁, 새로운 신 성장동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를 하고 싶은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너무 오래 정치권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일할 수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그냥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의미밖에 없다면 그만 접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란 일은 재선 또는 3선까지가 적당할 것 같다. 그 정도가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고 공들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광명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전례 없는 국책사업 실패
‘경제민주화’ 국가적 과제…‘균형 잡힌 경제’ 실현해야

 

-최근 관심있게 지켜보는 광명시 현안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9월 초 전면 무산된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주민 보상 문제와 가리대·설월리 마을 개발계획, 광명시 철도 사업문제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보상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주장해왔고 그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수용해 발표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주민들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취소하고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추진의지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왔다.

2012년 10월경부터, 정부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가 부재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총리실 및 국토부 관계자 면담, 토론회와 간담회, 입법 발의 등을 통해 광명보금자리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해왔고 결국 지난해 12월 정부는 광명보금자리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피해 주민들 각각 이해관계와 피해 상황이 다르다 보니 보상이나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에는 주민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돼 ▲집단취락의 조기제척 및 2~2.5배 확대 ▲환지사업 조기 시행·특별관리지역 규제 ▲산업단지와 유통단지의 조성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지하철2호선 등 SOC 사업의 지속 추진 ▲단계별 개발 시 민간참여 촉진 지원 및 LH 참여를 이끌어 냈다.

주민들께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입법과정이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유일하게 광명시에서 낙후된 가리대·설월리 마을 개발문제가 있다.

이는 광명시의 숙원사업으로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욕심을 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끝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광명시 교통문제 해결인데, 특히 현재 광명시에는 철산역 이외에는 지하철역이 없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서울과 인천으로 연결된 지역 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 4년 만에 무산됐다. 애초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다고 보는지?

550만평 규모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정부에서 원래는 50만평~100만평 정도로 정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확대시켰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면 취소됐다.

그 결과 장기간 토지 사용 제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았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을 영세민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시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강행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도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다만 본회의는 세월호 건을 마무리 한 후 29일로 미룰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 야당이 무조건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언주 의원은 누구?’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시 을)은 정치 신인으로서 열정과 포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불문과(부전공 법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를 취득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경제법과 국제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에는 S-OIL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했다.

법조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만 차근차근 밟아왔지만 정치에 입문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2012년 5월, 19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전재희 새누리당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린 정치신인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9월 초 취소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미흡한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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