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대권이다! 대권에 올인한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한반도는 급변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투입되었고 중국은 6자회담을 긴급제안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가 있어야 6자회담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연일 맹비난하면서도 6자회담 개최를 압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은 6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방북, 유엔 핵사찰단의 핵사찰 허용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한반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미국은 6자회담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내 대북 대화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역시 대북 강경노선을 끝가지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남북 관계가 다시 화해모드롤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로는 새해 초반부터 시계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여당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새해 예산안 여당 단독 강행 처리로 인해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정서가 팽배해져 있다고 인식, 장외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장외투쟁 접을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졌다며 원내 복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장기간의 장외투쟁을 하면서 여론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이라도 백기투항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지도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고 장외투쟁을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다.
이에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상화가 어렵게 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곤란한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바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해 초반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결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유지하면서 임시국회 소집도 어렵게 됐다. 만약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무시하고 임시국회 소집을 할 경우 여론의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반기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게 선물보따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팽배해 있다. 아울러 여론 역시 차가운 시선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 속에서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내로 복귀해 대정부·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내자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라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미FTA 직권상정 가능성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면 민주당은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을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형성된 안보정국으로 인해 유야무야 묻히게 됐다. 결국 민주당은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는 당분간 묻어두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이슈가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는 안보정국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될 때일 가능성이 높다.
안보정국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판단했을 때 또 다른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이슈 선점화를 위해 메가톤급 핵폭탄의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이슈를 가라앉히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급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아울러 새해에서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개헌 논의다. 2010년에도 개헌 논의는 있어왔지만 친이계를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오히려 친이계의 분권형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았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은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친이나 친박 모두 같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새해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이계가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친박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또 다른 개헌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친이계가 분권형 개헌을 들고나오면서 친박게와 야당이 4년중임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분권형 개헌이냐 4년 중임제냐를 놓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권 잠룡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대권을 향한 전초전의 해라 할 수 있다. 대권 잠룡들이 새해에 국민들에게 자신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2012년에는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대권 잠룡들은 외연확대는 물론 조직력 강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권 잠룡으로서는 2012년 총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얼마나 획득했느냐에 따라 대선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표. 박 전 대표는 2010년 친박계에서 나와 외연확대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친이계 인사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소위 식사정치를 활발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대중적 스킨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적 스틴십을 강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2012년 총선 흥행의 연금술사란 점을 부각, 총선 경선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그동안 접어뒀던 외부 강연 등 대중적 스킨십 강화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대권에 관심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당초 12월18일 대선캠프인 광교포럼 출범식을 연기한 상태다. 아마도 2011년 초에 광교포럼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포럼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의 안국포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김문수의 싱크탱크로서 사실상 대선 조직이 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대선에 관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최근 싱크탱크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을 재가동하고 연일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의 자리매김에 주력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손 대표에게 선명야당을 주장하면서 차별화 작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11년 역시 외연 확대와 조직력 강화를 통해 대선 가도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잠룡들이 2011년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를 놓고 수많은 관측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2011년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경우 대선에 대한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중반 이후부터 대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 역시 2011년 중반 이후부터 대선 잠룡들로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선 잠룡들이 이 대통령 깎아 내리기를 2011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째가 되는 해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늘 떨어져 왔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1년에는 당청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대로 간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민심의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초반부터는 당청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몸부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
문제는 2011년 4월 재보선 이후 안상수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안 대표는 보온병 발언을 통해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놓고 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한창 불거져 나왔었다. 만약 이런 상태로 2011년 4월 재보선을 치룬다면 한나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7월 조기전당대회를 열 수도 있다.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친이-친박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당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친이-친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2011년 말경에는 총선 경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친이-친박 갈등은 분당의 사태로 갈 가능성도 높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손학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대결을 펼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1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세균 최고위원의 도전을 얼마나 버텨 내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