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쟁, 정면으로 다룰 필요 있다”
이회창 “전쟁, 정면으로 다룰 필요 있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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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시적 병목현상, 남북경색 고독 참아야 한다고 대통령이 적극 설득해야”

 

▲ 2일 열린 긴급 안보좌담회 (사진=자유선진당 제공)
[파이낸셜투데이]  12월 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가든호텔 백합홀에서 자유선진당 주최로 <위기의 안보, 대안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긴급안보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이회창 대표 등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인사들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이회창 대표는 긴급좌담회의 취지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과 줄거리, 방향을 짚어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유 토론의 형식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 주제는 △한반도 위기에 따른 안보 대비태세 강화방안 △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개선방향 △주변 4강, 특히 중국과의 외교전략 추진방향 △올바른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등 4가지로, 이날 좌담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간추려봤다.

박세환 “중공의 금문도 공격 막아내 대만 지킨 사례서 교훈 얻어야”
“김일성, 도끼 만행사건 때 미 강경 대응에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

김진 “비싼 강남학원 다니면서 수능 날 시험을 망치는 그런 군대”
이재호 “보복할 수 있는 기회 오니 너무 초초해 할 필요가 없다”

‘뚫린 안보’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이하 박세환) : 연평도는 전략적인 중요성에 비해 단순한 방어기지 하나 정도로 자주포 6문을 배치하는데 불과했다. 그것도 주둔 병력도 4000여명에 불과하고 병력과 장비증강 요청을 해병대에서 해왔지만 묵살 당했다.

1958년 금문도 사태를 보면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44일간에 47만발의 포탄을 퍼부었지만 중국 해안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이 섬은 끄떡없이 버텨냈다. 결국은 금문도를 지켜냄으로써 대만을 지켜냈다. 서해 5도의 전략적 요새화와 유사시 공격기지로 삼아야 될 줄로 안다. 그리고 연평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러한 안보태세를 갖춰줌으로써 고향을 찾아 살고 싶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재호 동아일보 이사(이하 이재호) : 연평도 사태가 해이한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안보대비태세를 강화할 때 북한의 선제공격이 북한이 원하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공격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대비하는 것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하 김진) : 현재의 문제점은 물질적, 과학적 체계의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다. 우리군은 현재 비싼 강남학원을 다니면서 수능 날 시험을 망치는 그런 군대이다. 전반적인 군, 정부, 대통령, 정치권 전부 다 안보에 관한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역시 ‘정통보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내가 만약 대표, 정치인이라면 소속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같이 가서 북쪽 해안선을 바라보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에 타전이 되면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한국이 안보에 관한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고 있구나, 김정일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유호열):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천안함 침몰 때 보다 훨씬 높아졌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82%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연평도 지역이 최전방이고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 시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포탄 몇 발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온 주민이 철수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군 전력 또는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것 못지않게 현지최전선에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연평도나 백령도 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전방의 북한 대부분, 수도권도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과 대피훈련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이하 이회창) : 북한보다 재래 군사력은 우리가 우수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보고 그 부분도 큰 의문이 든다. 이승만 정부 때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을 평양에서 먹고 저녁을 압록강에서 먹을 수 있다고 국방이 완벽하다고 자랑했으나 6.25가 터지자 일사천리로 밀렸다. 북한이 이번보다 더 크게 연평도, 백령도에 포격을 가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전면전쟁은 한미연합 전력으로 참여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북한 체제가 스스로의 붕괴를 각오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지전이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 밖에 없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아프게 만들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달래고 머리 숙이고 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결국 국지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법밖에 없고 전면전쟁으로 가는 기회를 막는 것이다.

전쟁이야기를 정면으로 이야기해서 전쟁공포증을 가진 층이나 젊은 층에게 자신이나 우리세대, 다음세대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지도발을 강력하고 확고하게 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세환 : 교전 규칙에 문제가 많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간단했던 교전규칙이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북의 공격을 받게 될 시에 행정적 보고에 매달려 바로 보복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아군의 희생만을 자초하는 군대가 됐다.

남북한은 현재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휴전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발해 온 것은 당연히 전쟁행위이다. 제 3의 연평도 포격을 막으려면 교전규칙부터 바꿔야 하고 현장지휘관에게 과감한 권한을 위임해야 부하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진 : K9자주포가 3문 밖에 없어서 쏘는데 해안포에 절벽에 다 떨어졌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무기는 당시 근처에 비행기 전폭기가 여덟 대가 떠 있었고 두 대가 F-15K, 그 두 대가 흔히 슬램이알이라고 하는 지피에스로 정밀 유도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다.

그 두 대 슬램이알은 사거리가 258키로이다. 경기도 평택항 정도 앞바다 쪽에서 좌표가 전부 다 컴퓨터로 입력되어있다. 발사 스위치만 누르면 해안포 동굴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 F-15K가 떴는지 슬램이알을 발사했는지 해안포 동굴에 떨어진 폭탄이 K9자주포 폭탄인지 그 당시 알 수도 없다.

보복응징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현장에서 바로 당일 날 그렇게 발포를 하면 화들짝 놀래서 추가도발을 못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과연 현장의 합동참모본부 육군출신들이 과연 이런 공군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명령을 못 내린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향

박세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은 이에 즉각 항공모함을 출동시키고 김일성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궁지에 몰린 김일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메시지를 인민군최고사령관 명의로 유엔 사령관에게 보냈다. 그것은 김일성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정일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에서 이러한 자세로 즉각 보복했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재호 : 도발은 계속 될 것이고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사실 이번 포격은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우리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다시 또 도발할 것이고 그때 몇 배, 몇십 배 응징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초초해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국군포로, 이산가족 면회등 우리에게 줄 것이 많다. 그래서 항상 받을 것은 받으면서 칠 때는 잘 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유연한 상호주의가 되야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날 이런 비극이 왔다. 유연한 상호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호열 : 앞으로 대북정책은 과거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 초기 3년에 추진했던 정책을 극복하는 제3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원칙이나 목표는 그 동안 북한의 정권만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포용이든 압박이든 근본적인 목표인 통일과 연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제는 말보다 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살 수 있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한다.

김진: 단기적인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차원의 문제보다 결정적이고 중대한 고비로 다뤄져야 한다. 북한이 1993년 전세계에 핵개발을 선언하며 문제가 되었을때 서방세계는 대화와 포용정책을 채택했다.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이라는 형태만 달리했지 대화포용정책이 93년부터 6자회담이 끝난 지난해까지 16년간 지속되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으니 시험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환상적인 요소와 다름없다. 북한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늉만 했지 공부는 하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정영태 : 연평도 포격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잘못에서 나왔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로 너무 강경해서 군사공격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제는 강경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햇볕주의자들의 나가야 한다고 논의된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군사공격을 더 강화시키고 되풀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안보 자신감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남북간 관계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마무리 - “북한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이회창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남북관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 왔으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북한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게 만드는 대북정책으로 가야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북경색이 생기는 것을 결코 기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병목현상이다. 국민에게 이 일시적인 병목현상, 남북경색의 고독을 참아야 한다고 정부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괴롭고 장사 안 되고 대외 거래에서도 불편이 생기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덜기 위해 말을 들어주면 결코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절대로 한반도 내에서의 눈앞에 닥친 북한 다루기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구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한국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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