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정일집단 고립붕괴 전략 고려할 때”
자유기업원 “김정일집단 고립붕괴 전략 고려할 때”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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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북한의 연평도 피격사건 당시 우리 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 전문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11월29일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경과 대응과제’라는 제하의 뷰포인트 칼럼을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만이 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며 “우리의 정부대응이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말만 앞세웠던 결과,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갖도록 만든 측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천안함폭침사건,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 등에서 보듯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이고 전투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 연장선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대남 측면에서는 남측의 내부 교란 유도, 대내적 측면으로는 김정은 후계승계를 공고화 하기 위해,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유화책을 이끌어내려는 술책”등의 예를 들며 북한에게 있어 ‘다목적용 카드’로 이용 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자유기업원은 “교전수칙이 헌법보다 높은 법규범이냐”고 반문하면서 “교전수칙만을 따지고 있는 정부당국과 군 지휘부는 반성해야 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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