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GHz 5G 기지국 4.5만대 중 312대 구축
지하철 28GHz 공동 구축 기지국 인정해도 78대 증가
양정숙 의원, 이통3사·과기정통부 소극적 태도 비판
참여연대 “이통3사 LTE 10년간 초과이익 18.6조”
이동통신사 3사가 구축해야 하는 28GHz 5G 기지국이 촉박한 기한 대비 이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뿐 아니라 관리감독 역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통3사 의무구축 기지국이 4만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 SK텔레콤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이행률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3사가 지하철 기지국에 공동구축한 28GHz 기지국은 총 26대로,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총 구축 기지국 수에서 78대가 늘어난다.
지난 8월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하며, 3개월 사이 의무구축 이행률이 0.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치에 대한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전파법령에 따르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 전 한 차례에 한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지하철 기지국 공동구축 건 의무인정에 대해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28GHz 대역이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간섭이 심해 망 구축이 까다롭다는 평이 많다. 기지국 장비 제조사에서 28GHz에 적합한 장비를 제공한다고 해도 구축비용에 따른 수익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다만 이통3사가 이동통신 서비스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며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한 수치를 더하면 10년 동안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602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만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만큼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통3사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설비투자(CAPEX) 금액은 5조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2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통3사가 28GHz 5G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대가 6200억원이 반환되지 않는데,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회계상 손상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이통3사가 사실상 28GHz 5G 기지국 구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GHz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GHz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고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