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 - 은행] 사모펀드에 멍든 은행…‘포스트 코로나’ 대비도 분주

◆ 키코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

키코사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금융권 적폐로 꼽았던 키코사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면서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과 관련해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기업별 손실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제외하고, 5개 은행들은 배상 권고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 6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이 모인 은행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산업은행은 조정안 불수용에 이어 은행협의체 가입까지 거부하면서 키코 피해 기업의 원성을 샀다.

분쟁조정을 거부한 채 이어진 은행협의체도 지지부진한 회의를 이어가다, 이달 14일과 15일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배상이 아닌 보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며 키코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키코 상품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보상 카드를 꺼낸 것인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들 은행이 발표한 깜깜이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은행협의체를 공식 가동해 피해기업 대표단과 공동 관리 하에 자율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출근저지 파업 최장기간 기록한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올해 1월 2일 윤종원 행장이 임명되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에 직면했다. 윤 행장이 9년 만에 관 출신 행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윤 행장 전 9년 동안은 내부출신 행장들이 기업은행을 이끌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고, 윤 행장은 최장 기록인 27일간 은행에 출근하지 못했다. 결국 윤 행장은 노조와 줄다리기 끝에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며 타협점을 찾아 지난 1월 29일에서야 첫 출근에 성공했다.

다만 노사 공동 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전환직원 정원통합 추진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대한 노조 동의 받기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질병 관련 휴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무리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은행이 앞장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여전히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이 금융시장으로까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물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정책금융기관에서 133조5000억원, 시중은행에서126조4000억원, 제2 금융권에서 1조2000억원 등 총 26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규 대출 지원은 물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당초 9월 말까지였으나, 추가 연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내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현재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내부 유보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 배당 성향을 15~25% 수준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판 뉴딜에 금융권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천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금융권에서는 일제히 금융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향후 2025년까지 170조원을 뉴딜금융에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을, 5대 금융지주가 70조원을 지원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앞장선다.

세부적으로는 ▲신한금융지주 26조원 ▲KB금융지주 10조원 ▲하나금융지주 10조원 ▲우리금융지주 10조원 ▲NH농협금융지주 13조8000억원을 5년간 투자한다. 아울러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금융지주가 디지털과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이들 금융사 역시 신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 사모펀드로 홍역 치른 금융권

지난해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는 올해 본격화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사모펀드들이 환매 중단됐다. 올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원 이상으로, 사모펀드를 활발하게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후폭풍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증선위 및 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1~3월 중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된다. 앞서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지난 7월 금감원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하고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영등권 등에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어 내년 진행될 분쟁조정에도 눈길이 쏠린다.

◆ 금융사 CEO 연임, 무소불위 권력vs실적으로 성취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 CEO들은 대부분 연임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정한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좋은 실적을 낸 CEO들을 중심으로 연임이 결정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셀프연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연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등 각종 리스크가 산재해 있음에도, CEO들이 이를 피해 연임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DLF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으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뒤 연임을 확정지었다. 채용비리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지난 3월,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지난달 31일 연임에 성공했다.

라임퍼드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CEO 징계가 예상되고 있지만, 역시 연임을 막지는 못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징계 일정이 CEO 인사 시기보다 뒤로 밀려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결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제재 통보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연임에 성공했고, 은행권 CEO 제재심도 내년 1~3월로 미뤄진 사이 진옥동 신한은행도 연임을 추천받았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선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이달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후보자로 추천받았으며 27일 사원 은행의 만장일치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회장은 30년 동안 공직에 몸담은 관료 출신이지만, 농협금융에서 회장으로 있으면서 민간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민+관 경험이 김 회장 선출에 강점으로 작용됐다. 민간 경험으로 관피아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오랜 공직 경력으로 당국에 은행권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빈 자리인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채운다. 김 회장이 떠나자 경영승계절차를 밟기 시작한 농협금융 임추위는 손 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손 행장은 행장으로 선임된 지 9개월 만에 지주 회장으로 오른 것은 물론, 농협금융 출범 후 첫 내부출신 회장으로 파격 승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말 ‘신용대출 조이기’ 본격화

올해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규제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올해 0.50%까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과 ‘빚투’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올해 1월~11월에만 93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누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실시를 알려 고소득자 대출 및 영끌 수요를 차단했다. 해당 방안은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시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하고 누적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인 차주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규제 시행 직전, 신용대출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신용대출 실행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폭발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은행권이 대출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며 연말 신규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대금리를 없앤 것은 물론,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 은행권, 희망퇴직 바람 분다

연말이 되자 은행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는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 직원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금 규모를 상향하면서 사실상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이유는 조직의 평균연령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대로 은행 영업점 수는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인력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력구조 역시 관리자급 직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명예퇴직으로 인사적체를 해결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356명이 떠난 농협은행은 올해 496명이 떠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다음 달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 판 붙자”, 금융에 도전장 내민 빅테크

빅테크가 은행 및 금융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본래 IT 정체성이 강한 기업들이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을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 네이버가 올해 네이버 통장과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을 선보이기도 했다. 물론 네이버 통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대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제도 마련과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9월에는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가 참여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 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전통 금융사도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지주 등은 연말에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하고 디지털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에 힘쓰고 있다. 또 내년에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