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추경규모 30조, 국채발행 조달"
민주 "추경, 국채발행 최소화해야" 반박

[파이낸셜투데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의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즉 3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 재원과 관련, "추경의 주 재원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을 주장하지만, 현 국면에서 국가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서 1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경상경비를 줄이고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감세시기를 연기 또는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 특위 연석회의에서 "추경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자리와 서민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규모와 관계되어서는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채발행을 덜하기 위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이미 정부가 약속한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감세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채에 의존한, 빚에 의존해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30조원의 국채발행을 근거로 한 추경은 과다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30조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GDP 성장률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 세수결함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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