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온 급진적 사회변화…디지털·비대면 수요 급증
과기정통부, 2020년 추경예산比 4.9% 증가한 17조3415억원
문체부, 피해업종 조기회복 등 위한 예산 6조8273억원 편성
전년比 45.5% 늘어난 게임 육성 예산…스타트업·e스포츠 키운다
국정감사 코앞으로…상임위원회별 계획서 22일까지 의결 예정
전 세계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을 3차 추경예산안보다 1.6%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2020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 정부, 한국판 뉴딜·감염병 극복에 집중 투자 나서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56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수치로, 3차 추경예산안보다도 1.6%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으로,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 재정은 경제 위기 시에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학기술과 문화산업 등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액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해 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올해 대비 4.9% 늘어난 17조3415억원으로,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32% 규모인 8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디지털 뉴딜에 1조8584억원을 투자해 데이터·AI 일자리를 창출하고, 5G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K-디지털방역을 육성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조9403억원을 들여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등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AI·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는 70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8% 늘어난 1조4800억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과 재난안전을 위해 2997억원을 투자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준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증가한 6조8273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 분야뿐 아니라 연관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신한류’ 진흥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문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분야 중 특히 게임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제작 활성화와 콘솔 및 아케이드 시장 구축을 위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해 K-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게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2.05% 늘어난 830억원으로, 이중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45.4% 증가했다.
문체부는 게임 스타트업 50개사를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5G, AI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콘텐츠 및 인디·보드·콘솔게임 등 신시장 창출형 게임 콘텐츠로 제작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오나성을 위한 교육용 게임콘텐츠를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속 21대 국회 첫 국감 ‘코앞’
국회는 정부 202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올해 국정 전반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올해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뿐 아니라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국정감사와 달리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계획서는 국정감사 실시 2주 전인 오는 22일까지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원격수업이 늘면서 통신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통신 품질 향상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트래픽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등을 다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올해도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정책 등도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트래픽 관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수록,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증가가 지속할 경우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끼치는 과도 트래픽 유발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구글 유튜브·넷플릭스는 지난 3월 트래픽 관리를 위해 기본 동영상 화질을 고화질(HD) 대신 표준화질(SD)로 낮추기로 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기존에 잘 갖춰진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별다른 장애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트래픽 폭증에 대처해왔지만,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외에도 국회 과방위에서는 구글·애플 등 모바일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통행세(인앱결제 수수료)’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인해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및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입은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피해 진단과 후속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민간 보조사업이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정산 관련 절차에 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을 뒷받침할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세부사항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진흥 및 육성보다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게임산업법을 문화 진흥·게임 이용자 보호·올바른 게임 이용 환경 조성에 맞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발생한 ‘스팀 차단’ 논란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체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개발자가 설문 형태로 하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게임질병코드) 등 국내 게임산업 주요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며 확률형 아이템·셧다운제·등급분류제도·환불대행업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가 긴박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이번 보고서는 후속조치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가 형식적인 일회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선거가 의회정치의 꽃이라면 국정감사는 열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