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1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_SIB)를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 지주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이들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은 내년 1%p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대형 은행 및 은행지주를 대상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해 1~3.5%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은행지주사와 은행 및 외은지점이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받지만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해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인터넷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사는 영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는 평가받지 않는다.

평가 결과 D-SIB에 선정된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와 비교해 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제주은행은 올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도 면제받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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