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세형평성 저해, 세수 손실 증가”…세금감면 혜택 절반 대기업 주머니로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745억원), 2009년(1조8,688억원), 2010년(1조6,632억원)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8,658억원)과 2012년(2조3,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61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에 이르는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작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이른다.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이다.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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