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는 2013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탁운용계획(안)’, ‘201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481.9조원 추정)의 위탁운영은 최소 147.2조원에서 최대 215.1조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위원회는 그간 매년 위탁운용의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설정하던 방식에서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목표비중 설정에 따른 자산운용업계 등 민간의 불필요한 기대의 소지를 줄이고, 목표 범위내의 조정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은 0.20%로 설정했다. 기금 규모 및 증가속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 기금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은 전년도에 비해 0.18%p 낮추어 설정했다.(‘13 : 0.38% → ’14 : 0.20%)
또한,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앞서 해당 공개 대상 정보를 보고받았다.
5% 지분율 이상 기금이 투자한 국내주식과 모든 해외주식의 종목과 투자규모(평가액), 지분율이 공시되는 등 공개 내용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동 정보공개는 정부 3.0과 부합하는 조치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10월 1일부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이 기금운용에 대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를 돕기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기금운용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12년도 5월부터 시행중인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의 경우, 미상환율이 매우 낮은 점(0.2%) 등을 고려하여, 채권보전 방안으로 시행중인 연대보증인제도와 보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3년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수급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