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조 투입…1인당 의료비부담 43%↓ 건보 보장률 76→83%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건보)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건보 법정본인부담+비급여)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해당 항목의 구체적 급여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MRI의 경우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뇌혈관 질환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PET 검사, 1병 가격이 32만원에 이르는 백혈병 치료제, 월 투약비가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등도 내년께 급여가 확대되거나 급여로 전환된다.
이밖에 뇌혈관 혈전 제거 시술에 사용되는 풍선 카테터 등 치료재료, 뇌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 비(非)소세포폐암 진단을 위한 EGFR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수술 후 장기 유착을 막는 방지제(필름) 등도 2015~2016년에 걸쳐 건보 급여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필수 의료서비스의 경우 환자는 진료비 가운데 5~10%의 법정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급여-비급여' 형태의 기존 건보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작년말 현재 1조8천100억원(건보 법정본인부담 6천100억+비급여 1조2천억) 정도인 4대 중증질환자 부담 의료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가 보장 확대의 결과로 2016년 이후에는 1조400억원(법정본인부담 9천600억+비급여 8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1조2천억원인 비급여 가운데 6천900억원 규모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보 급여 항목(본인부담률 평균 7%)으로, 4천300억원 정도인 비(非)필수 서비스는 선별급여 항목(본인부담률 평균 70%)으로 전환돼 2016년 이후 상당 부분 건보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현재 159만명인 4대 중증질환자 수로 나눠 비교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은 평균 114만원에서 65만원으로 43% 감소하는 셈이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이른바 건보 보장률을 따지자면 현재 76% 수준인 4대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2016년 이후 82~83%로 6~7%포인트 정도 높아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9천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말 4조6천억원 정도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한다.
동시에 비급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선 방안은 올해말 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마련하고, 역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문제도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앞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차례대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