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원대 폭풍 부채, 4대강 파서 빚 담았나?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공기업 부채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493조원에 이르면서 국내 GDP(약 1,279조원)의 절반정도가 공기업의 빚으로 전락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부채공화국으로 지목되는 곳이 바로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던 국가 물(水)관리 사업의 핵심타워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란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부실이 누적된 수공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산에 델타에코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2의 용산’ 사태라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또한 이를 총체적으로 지휘해야할 김건호 사장은 지난 3월 사의를 표하면서 4대강으로 눈덩이만한 부채만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 주위의 꼽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을 살펴봤다. 

지난 3월 26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전격사의를 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표를 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김 사장의 퇴진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건호 사장 사의 논란?

지난해 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담합과 부실시공 등에 관련해 비리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공의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정부 5년 만에 1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07년 1조5,700억원이던 부채 규모는 2011년 1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16%였던 것이 122%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1조4,000억원이 이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김건호 사장은 부임이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나앉은 상황에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 1번(2009년)을 제외하곤 매년 2억 이상의 고액 연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이 한참이었던 2010년에는 기본금(9,455만원) 보다 훨씬 많은 성과급(1억5,000만원)을 챙겼고 2011년에도 1억원에 육박하는 기본급과 함께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과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로 김 사장이 곤혹을 겪는 등 4대강 사업부실이 수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김 사장의 퇴임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공사에 따른 부채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한다. 바로 제 2의 용산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델타시티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0년 사업성 부족으로 손을 땐 곳에 비전문적인 수공이 사업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회사는 빚더미 올랐지만 사장은 억대연봉
제2의 용산 위기몰린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동산개발업계의 한 담당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발을 뺀 마당에 수공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개발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4대강 사업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에 추진되는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에 사용되는 비용은 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이 공사채와 지방채 등 금융권 차입에 의해 조달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계발 업계에서는 비전문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다 자금조달과 환경문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제2의 용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서부산권의 아파트 공급이 이미 과잉상태인 것도 에코텔타시티가 부동산공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곳은 낙동강 하구의 철새도래지로 철새 이동 경로 확보에도 문제가 드러나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막대한 자금을 빚져가면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 5조4,386억원을 들여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1년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法, 구미단수 배상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1년 발생한 구미 일원의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임 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은 경북 구미시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5월과 6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낙동강 횡단 상수도 관로가 유실되면서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 단수사태가 발생해 수일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주민 19만여명이 구미시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먼저 진행된 9,999명에 대해 이뤄진 첫 판결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차기 사장 선임은 태국 물관리사업 프로젝트 결과가 끝나는 대로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에코델타시티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차기 사장의 역할이 막중해 인선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