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해 정치 테마주 기획조사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243건에 달해 전년(209건)보다 16.2%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 및 통보 건수는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 중 부정거래 행위는 55건으로 전년보다 61.7% 늘었고,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는 76건으로 39.1% 증가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 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39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지분보고 위반 등은 10건에 그쳐 전년(28건)보다 줄어들었다.
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혐의자는 412명으로 전년(383명)보다 7.6%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려 기획조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작년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66건이었고 이 중 4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정치 테마주 조사 42건과 관련해 5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7명의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정치테마주 기획조사에는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 등이 해당됐다. 아울러 대규모 매수주문으로 장시간 상한가로 묶어두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이 시세조정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상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팔아 손해를 피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증권 전문가가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증권방송 조사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 4건에서 작년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규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271건으로 전년보다 22.1% 늘었다. 이 중 금감원 자체 인지한 경우가 145건, 거래소가 통보한 경우가 12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