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 재직 당시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
김창건 시민운동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적폐 청산 철저히 해야”
차성수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창건 시민운동가는 차성수 예비후보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청장을 지낸) 차성수 예비후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공직선거법위반 연루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차성수 예비후보가 2017년 1월 금천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포스코ICT 빌딩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지역주민개방시설을 취득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아람디앤씨에게 각서를 요구하며 건물사용승인 전까지 대지 지분을 뺀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당시 구청장으로 허가권을 가진 차성수 예비후보와 가담한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차성수 예비후보는 당시 ‘지하 1층 지역주민개방시설 면적 140.58㎡에 대하여 사용 승인신청 전까지 지상권 설정 후 증빙서류 제출할 것’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걸어 피해자인 아람디앤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아람디앤씨에게 각서 및 공증까지 요구해 명백한 강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축허가법상 있을 수도 없는 허가조건을 내걸었고, 버젓이 건축허가 준수사항 제 1번에 표기하여 지킬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합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직접 체감하는 주민들이기에, 금천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직접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에 동행한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르면 15일에서 30일 안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성수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공제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