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한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수행했다. 문체부·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방통위·KISDI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담당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96% ▲교양·예능 부문 평균 59%) 대비 교양·예능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2% ▲제작사 기준 평균 82% 수준으로 약 10%p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 2.6점으로 평가해 두 거래 주체 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한편 콘진원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2019년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문체부)’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이 마련되는 등 공정·상생 외주거래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고 있다. 향후 문체부와 콘진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