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새해 첫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기술 ‘팜스플랜’ 시연행사도 가졌다. 팜스플랜은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업으로 개발한 AI 기반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며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하는 모든 계획과 비전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른다”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3대 전략을 세웠다. 과기정통부의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1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돼 방송통신 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첨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개 목표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