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역대 최대 수입 올려, 타다가 택시면허체계 들어가면 택시가 피해 입어
택시는 택시대로, 타다는 타다대로 시장을 혁신·개척해야 국민 편익 증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말을 두고, 다시 한번 시장 개척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국민의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서울 개인택시가 한 달 동안 1740여억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8% 이상 운행수입이 올랐고, 1년 전체로는 역대 최고 매출인 1조935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4년간 서울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되어서 요금은 싸게 받고, 유류보조금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 경쟁하면 기존의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택시 정책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강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 택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표용하고 혁신의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나,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못 얻는다고 새로운 산업을 반대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기여금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로봇세, 혁신세, 사회적 기여금 등의 형식으로 산업을 효율화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 사회적 기여금을 어떤식으로 쓸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