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선정 2019년 10대 뉴스] ④바람 잘 날 없는 재계…끝없는 사건사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 농단’ 파기 환송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여기에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또한 제3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며,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음으로 보고 제3자 뇌물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해당안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2심 판결로 줄어들었던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 가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10월(1차), 11월(2차)에 이어 지난 6일 열린 3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을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고 의견을 냈다.

◆ ‘세기의 이혼’ 삼성가 이부진-임우재, SK가 최태원-노소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2심 판결이 지난 9월 26일 나왔다. 지난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래 5년 만에 나온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재판장 김대웅)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으나, 이 이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횟수도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것을 감안했다. 이에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것. 자녀 면접 교섭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확장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SK그룹에서도 ‘세기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혼만은 절대 안된다”던 노 관장은 지난 2월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4일 맞소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인 548만7327주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약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혼 소송전이 SK 일가의 지분율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 떠나간 재계 1·2세대…박용곤, 조양호, 김우중, 구자경 타계

올해는 유난히 많은 재계 거목들이 떠나갔다. 지난 3월에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했으며, 4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0세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지난 9일과 14일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모두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을 닦은 인물들이라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잇따른 타계 소식에 재계는 슬픔에 빠졌다.

이처럼 그룹을 이끌었던 재계 1·2세대 총수들이 물러나면서 젊은 3·4세대 리더들에 대한 주목도도 상승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한화 등 그룹에서 이미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정기 인사에서 주요그룹 오너 3·4세 등장하면서 증명하고 있다.

◆  끊이지 않는 재계인 마약 혐의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벌 2세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던 중 채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올해도 여전히 재계 오너가의 마약 혐의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그룹 3세 정현선씨 등이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선고까지 받았다.

대마 밀반입 혐의로 입건된 이선호 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9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적발된 정씨 또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2020년 1월 1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도 마약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이 재계 오너가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두 ‘초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이다.

◆ 허창수 GS그룹 회장 용퇴…GS그룹, 15년 만의 수장 교체

GS그룹의 수장이 15년 만에 교체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지난 3일 용퇴를 선언한 것이다. 수장 자리에는 동생인 허태수 부회장이 선임됐다. 허창수 회장은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의 소임은 다했다”며 용퇴 사유를 밝혔다.

2005년 3월 GS그룹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허 회장은 2004년 출범 당시 매출액 23조원, 자산 18조원, 계열사 15개 규모의 GS그룹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68조원, 자산 63조원, 계열사 64개 규모로 성장시켰다. 해외 매출 규모 또한 지난해 36조8000원 규모로 키웠다. 허창수 회장은 당분간 GS건설 회장으로 건설 경영에 전념, 2021년 3월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도 수행할 예정이다.

허태수 신임회장은 2007년 GS홈쇼핑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기업을 성공적으로 ‘글로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일찍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소를 운영했으며, 현지 자회사 GSL 랩스도 설립해 사업 환경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GS그룹은 경영진의 세대교체도 진행 중이다. 허창수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장남인 허주홍 GS칼텍스 부장도 상무보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으로 GS그룹에는 2018년 승진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허서홍 GS에너지 전무를 포함해 5명의 4세 임원이 포진하게 됐다.

◆ LG, 구광모 회장 체제 이후 잇따른 소송전

구본무 회장에 이어 자리에 오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 경영행보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에 대해 잇따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에 이어, 중국 하이센스, 유럽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등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는 산업 기술 유출 혐의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타 기업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화합을 중요시하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걷던 그간의 LG그룹 경영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형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구본무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위기를 맞은 경영 리더십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구광모 회장이 잇따른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용한 것에, 자신들의 성장 동력을 다시금 키우겠다는 의지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결…임직원 유죄 선고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임직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 모 상무와 백 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당사에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에 지난해 5월부터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보고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해외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조현아 1·2심 모두 집행 유예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또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46차례 3700여만원, 203차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 밀수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모녀에 대한 재판은 5월에도 있었다. 앞서 이 전 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공정위, 대림 이해욱 회장 고발…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 총수를 고발했다. 지난 5월 2일 공정위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로벌호텔앤리조트)에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옛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 호텔로 개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해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햇다. 오라관광 또한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였다. 이외에도 APD는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APD가 사전에 글래드,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등의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금지규정'은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은 대림이 처음이다.

◆ 삼성, ‘노조 와해 논란’ 임직원 26명 실형 판결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TF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2명 중 총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를 보고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 그룹장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외 이사 중 주요 경영 안건을 결정하는 수장이기 때문. 이번 이사회 의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의 사내 이사는 석 달 만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0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3년 임기 끝에 등기이사 재선임을 포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지낸 현직 임원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후 정기 인사에서 임원 교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