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선정 2019년 10대 뉴스] ①한자리에 모인 남·북·미 정상과 갈라진 국회, 크게 붙은 韓日

◆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9월 14일 사퇴까지. 대한민국은 66일간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두고 반반으로 갈라졌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이를 주목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들고 나섰던 조 전 장관은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에 과하게 참여하는 교수)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외고 입학 ▲국가보안법 위반 ▲일가 사모펀드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 또한 문제가 됐고, 이에 촛불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다. 진보진영은 조국 수호를, 보수 진영은 조국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연일 집회를 진행했고, 이는 조국 거취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 ‘No Japan’ 지속 되는 한일 무역 분쟁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한국은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로 맞대응을 벌였다.

당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 무역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를 탈피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 동시에 국민들은 ‘No Japan’이라는 문구로 일본제품, 관광 불매운동을 벌였다.

일본 관광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는 ‘경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10월 대마도 관광객은 90%가량 감소했으며,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65.1%감소한 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 관광객 감소세인 66.4%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무역 분쟁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낳았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2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수출 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긴 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 ‘71년 사법부 역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지난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전·현직 통틀어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 혐의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의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조성 등 무려 47건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났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병원에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의견서를 변호인단이 제출해,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판문점에서 만난 정상들

지난 6월 30일,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해당 판문점 회동은 6월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남긴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하면서 빠르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났으며, 이후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이동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후 두 정상은 자유의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12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반도 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별다른 도발 징후가 감지되지 않은 채 지나갔으나,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25일 성탄절을 겨냥한 도발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 조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분담금 인상이냐, 철수냐’ 주한미군 방위비 논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이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달성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것. 미국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약 5조9천억원선)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결국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정은 결렬됐다. 지난 18일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5차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내년 1월에 6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에는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개입, 감찰 무마 의혹까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로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며, 일부 낙선자들은 선거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까지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4일에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현재 사건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수사는 갈수록 확대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조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의 영장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도 해당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정상화는 언제... 연말까지 지속된 여야 정쟁

지진부진한 끝에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안은 여전한 여야의 대치로 인해 현재까지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2대 악법’이라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국회 본회의 개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연일 대치만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또한 비례대표 의석 상한과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내도록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는 소위 ‘동물 국회’를 연상시킨다. 국회 회의실, 정문 등을 점거하거나 이를 뚫기 위한 행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여러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이기까지 하다. 총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국회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 ‘한중 관계 회복 될까?’ 한한령 해지 조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가 이어지면서 약 3년간 이어졌던 ‘한한령’이 최근 해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한령은 ‘한류’로 일컬어지는 국내 연예인이나 관련 콘텐츠,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진행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022년을 한중 문화 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약 5년 전인 2014년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장 출신’으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원만할 것이라는 평가와, 이와 반대로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앉히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응으로 갈린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회의장직을 지낸 바 있다.

26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는 정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된다. 첫 회동인 26일에는 자유한국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 ‘또 한 번’ 갈라진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당대표 체제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호남계와 소위 당권파로 분류되는 손학규 대표와의 격렬한 노선 차이가 드러나면서, 유승민, 하태경 등이 ‘새로운보수당’이라는 당명을 내걸고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새로운보수당은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충남·대전·충북·부산·경남·대구 등 9개 시 시·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창당 단계에서 호남계 중진의원을 주축으로 한 민주평화당의 분리와 더불어, 이번 새로운보수당까지 계속해서 분열하는 모습이다. 결국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 아래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바른정당계는 하태경 의원과 부산 출신인 이성권, 권성주 지역위원장을 주축으로 영남권에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창당으로 바른미래당은 의석수가 원내교섭단체 설립 가능 기준인 20석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