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조성
전 생애·모든 직군에 걸친 AI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의 AI인재 양성
현 전자정부를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환해 국민 체감도 향상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정립으로 사람 중심 AI 실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한다.
이런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하강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우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재 AI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AI 국가전략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 있게 담은 점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전략 투자 강화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사람 중심의 AI 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삼고, AI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등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