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보다 훨씬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 넘겨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의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어,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비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되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는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내수경제의 위축과 같은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과 함께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베를린 시장이 진행한 5년간의 베를린 시내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시로,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