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오신환·이동섭 의원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통과 위해 노력”
하태경·오신환·이동섭 의원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통과 위해 노력”
  • 변인호 기자
  • 승인 2019.12.1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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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진=변인호 기자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이동섭 의원이 12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변화와 혁신’ 2040 특별위원장,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변인호 기자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 오신환 ‘변화와 혁신’ 2040 특별위원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섭 의원, 하태경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프로게임단 그리핀 사이의 계약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대판 노예계약’ 논란이 불거졌던 ‘카나비 사태’는 지난 10월 김대호 전 그리핀 감독이 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가 미성년자인 서진혁 선수를 강압·협박해 중국 LoL 프로게임단 징동게이밍(JDG)으로 이적시키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동섭 의원, 하태경 의원,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김철학 KeSPA 사무총장, 김훈기 한국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 조영희 LAB 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에게 추월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선수들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e스포츠 특성상 불공정계약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사례, 유야무야 하는 실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을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카나비 사태가 불거진 이후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대표발의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e스포츠 선수와 프로게임단 간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동섭 의원은 “표준계약서법이 법안소위 심사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원래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행하게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간사 협의를 통해 순서를 바꿔 올렸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카나비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게임을 잘 몰라서 처음부터 고생했지만 이동섭 의원님이 뒤에서 다 코치를 해주셨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원칙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 게임이 좀 더 공정한 기반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와 결의를 함께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연령층이 상당히 어려서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 밖이었다. 프로게이머 중 연봉 탑(TOP)이 축구나 야구가 아니고 이 게임이라는 걸 아는 국회의원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새로운 정당은 누구보다도 젊은 친구들 관심사에 함께하는 그 영역에서 공정과 정의를 뿌리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도가 정착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늘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 아시안게임에도 e스포츠가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2040 특별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으로 완성된다.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고, e스포츠에서 선수들을 포함해 활동하는 분들이 국회와는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모든 제도는 입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문체위를 통과하면 제가 있는 법사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e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통과를 약속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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