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 “어쩔 수 없다”는 업계…부담은 소비자만
車보험료 인상 “어쩔 수 없다”는 업계…부담은 소비자만
  • 한종해 기자
  • 승인 2019.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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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가 손해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도 이날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통상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고,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2주 이내 검증 결과를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한다.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내년 초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이 전망되는 이유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적정이 80%다. 하지만 주요 손보사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의 손해율은 102.8%를 기록했으며,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100%에 가까운 98.5%를 기록했다. 삼성화재(97.6%), 현대해상(97%), 메리츠화재(90.3%) 등도 80%를 상회했다.

손해율 악화와 관련 업계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의 영향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도 늘었다.

앞서 올 1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손보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3~4% 올렸다. 6월에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관련 1%가량 보험료를 올렸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 요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손해율 악화의 1차적 책임이 손보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손해율 악화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헌 국장은 또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손보사들 역시 손해율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악화됐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로 먹고사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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