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중국 게임 판호(유통허가권) 문제와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위는 오후 5시 30분부터 1인 촛불시위로 진행된다.
국내 게임사가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이하 광전총국)이 발급하는 서비스 허가권 ‘외자판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사드의 직접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게임은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게임에만 중국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류 콘텐츠 수입을 막는 ‘한한령’은 한국 게임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중국의 한한령과 우리 정부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들은 3년째 중국에 새로운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 게임은 단 한 건도 신규 허가(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수행기자단이 중국의 경호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번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한한령 철회는커녕 우리 안보전략만 손발이 묶여버렸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경제보복의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대만이나 홍콩도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며 “중국의 차별적 대우와 간섭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중국의 안하무인식 행태에도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시위에 앞서 “우리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로 우리 게임산업은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게임산업만 차별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벌이고 있는 자유시장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