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산업 위기…역할 재정립 해야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위한 ‘다각적 지원’ 필요
저축은행업계가 서민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편하고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을 주제로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이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개최됐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한 심포지엄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저축은행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은 은행 중심 보증 공급 체계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이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방향으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 기반이 붕괴됐으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교수는 “저축은행의 금융시장 내 바람직한 업무영역을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현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의 3개 시장을 저축은행 업무 영역으로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을 위해 정부 역시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우선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시장경쟁을 촉진해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금리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함으로써 사잇돌대출 및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의 주요 공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정책모기지론 판매처로써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 점포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지방 소형 저축은행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남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존 저축은행 간 선의의 인수·합병을 장려하되 규제완화가 악용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지역 내 금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