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들어 보험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6년 7185억원에서 지난해 7982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보험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은 규모가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전담인력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그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며, 해당 업체들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계는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현재까지 총 2조2468억원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1% 넘게 증가했으며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매년 14~15%에 그쳤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지난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70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액은 292억원에서 4억원 증가한 296억원에 불과하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됐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사오항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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