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허술하다며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까지 집계된 올해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 넘었다.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규모는 역시 지난해 9월에 비해 39%, 45%씩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대포통장과 순피해액은 각각 4만2178건, 2315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5만8828건, 337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허술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2년마다 재검토 해야하지만 2015년 6월 이후 4년이 넘도록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리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해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빨리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