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4년 고갈 예상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올해 1조6000억원→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
개혁 필요하지만 총대 멜 사람 없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만큼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눈앞의 표로 인해 폭탄 돌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차 재정계산결과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2057년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들에서는 고갈시점이 이보다 더 앞당겨 질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정부 전망인 2057년보다 3년 더 앞당겨져 2054년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하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을 1.05명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져 정부의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7년보다 앞당겨 질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미래세대의 노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2000원이었으나 2028년 이후 가입하게 될 미래세대는 47만1000원으로 낮아져 약 30만1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평균 소득,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갈수록 떨어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1988년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에는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소득대체율이 7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7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더디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도 미래 빚 부담의 중요한 축으로 떠올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 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지급률은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같은 차이는 가입기간과 기여율 차이로 인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은 평균가입기간이 27년1개월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17년1개월에 불과해 국민연금과 10년 차이가 난다.
공무원 연금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기 연금을 다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공무원 연금에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문제는 공적연금 개편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비롯,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을 뿐아니라 모두가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및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도 몇 달 간 1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3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에 그쳤다. 경사노위의 안은 ▲현행 유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인상, 보험료율 9%에서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은 국회에 넘어갔지만 국회가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공적연금 제도개편은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센 보험료 인상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서 논의 자체를 꺼리는 문제다. 공적연금 제도개편 자체가 ‘표’를 떨어뜨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오히려 네탓공방만 가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담은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복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서둘러야할 공적연금 개혁인데도 미봉책 남발과 네탓공방 가열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나아가 재정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뻔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