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롯데·SK·삼성·LG 등 재벌그룹 등이 지난 2년 동안 사건과 무관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사건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공정위와 접촉한 횟수는 김앤장이 398회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접촉기록은 공정위 소관 법령을 질의하거나 강연 등 외부활동에서 만난 경우 안부인사차 연락하거나 만난 경우다.
특히 사건과 무관하게 공정위에 접촉하는 것은 대형로펌과 재벌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형로펌은 ▲김앤장(398회)에 이어 ▲율촌(167회) ▲태평양(156회) ▲광장(141회) ▲세종(73회) 순으로 확인됐다. 재벌그룹은 ▲롯데(141회) ▲SK(95회) ▲삼성(89회) ▲LG(63회) ▲신세계(59회) 등이다. 그중에서도 롯데와 신세계 그룹은 사건 관련 접촉을 포함한 전체 접촉횟수의 절반 이상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이 이번에 지적하기 전부터도 공정위가 대기업·대형로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유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전직 공정위원장·부위원장 등이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받아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쇄신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52명의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외부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무관 접촉의 전체 횟수는 지난해 793회보다 올해 1348회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외부인과의 공적·사적인 만남을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태규 의원은 부적절한 외부인 접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부접촉 사유를 보면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가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조직에 대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