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 진행
금융위, 내년 3월 ‘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 발굴에 나선다.
금융위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규제환경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제휴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힘입어 다수의 유망 핀테크 기업이 출현했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산업 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대출중개 플랫폼 ▲SMS 출금 동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 5가지를 우선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모델을 분석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맞게 적용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발표했던 150건의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과제를 점검하고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5개월간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굴하는 한편, 실무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