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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31개 기관에서 이런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6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직유관단체 등 60개 대상기관 가운데 31개 기관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에 대해 조치는 수사의뢰 2건, 주의경고 46건, 개선 등 기타 26건이다. 적발된 비리는 신규채용의 경우 ▲계획 미흡 ▲모집분야 변경 ▲서류면접 운영 불합리 ▲합격자 원본 서류 미확인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규 채용 때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국립광주과학관은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5점)을 미리 기입해 논란이 됐다.

인사 규정상 정규직 전환 관련 구체적 지침이 없는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 없이 전환 채용하고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환 추진 때 기준일을 가이드라인 규정인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신규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달 8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차례에 걸쳐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신규 채용자와 최근 5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지난 5월 8일 해당 공공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수사의뢰 2건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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