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투기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운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감정원은 그 원인이 정부가 추진한 투기수요 차단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 –6.7%로 나타났다. 과거 상승기 보다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인 셈이다.
중국의 경우 대도시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다.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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